조약과 국제관습법 > uplay8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uplay8

조약과 국제관습법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조약과 국제관습법.hwp




1969년 빈조약에 조약의 定義(정의)는 국가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다.
2) 조약의 주체
조약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요시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의하면 협약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국가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고, 행政府(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에 쓰이는는 반면에 민간단체와 국제기구간의 합의에는 협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국제연맹의 기초조약에는 규약, un에는 헌장,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규정, 등의 용어를 택하였고 특정조약의 수정보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의정서라는 용어가 흔히 채택된다
3) 조약의 종류
조약은 형식에 의하여 구분할 때 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분류하고, 제 3국의 가입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폐쇄조약, 개방조약, 반개방조약 등으로 구별되며, 내용에 따라 정치적 조약과 기술적 조약, 성질에 따라 계약조약과 입법조약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조약과국제관습법 , 조약과 국제관습법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설명

조약과국제관습법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법학행정,레포트


조약과 국제관습법
1. 조 약
조약이라 함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1) 조약의 歷史
조약(treaty)이란 교섭 또는 협상이라는 뜻이다. 구두에 의한 조약도 理論(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통상조약이라고 할 때는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만을 뜻한다. 명시적 합의는 국가 상호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다.
4) 조약의 체결절차
조약의 체결절차는 체결권자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자가 자국을 대표하여 교섭한 후 합의된 내용에 서명 또는 조인하여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각국의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당사국간에 비준서를 …(省略)
%20국제관습법_hwp_01.gif %20국제관습법_hwp_02.gif %20국제관습법_hwp_03.gif %20국제관습법_hwp_04.gif %20국제관습법_hwp_05.gif %20국제관습법_hwp_06.gif
레포트/법학행정

조약과 국제관습법







Download : 조약과 국제관습법.hwp( 85 )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Total 3,19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REPORT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upla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www.upla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