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프로세스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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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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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의 特性(특성)
1.2.1 형식상의 特性(특성)
1) 위임입법
건축법은 건축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정 법규이기 때문에 건축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응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빠짐없이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며,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되어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법 제71조)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 구청장·동장 또는 읍·면장
2) 행정규칙
건축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이 법규의 내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요령 등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함.
예)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처리지침,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기준
1.2.2 내용상의 特性(특성)
1) 정치성과 지도성
건축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의 주거環境 등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규정하는 법규이므로 당대…(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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