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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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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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자 강제단속
事例 1 - 대구 성서공단 불법체류자 단속
1)문제제기
2)강제퇴거절차 및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省略))상의 관계규정
3)단속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의 근거 내지 적법성
4)기타 절차의 적법성(타인 주거의 수색 및 수갑 사용 등)
5)위법한 강제단속 및 연행에 대한 구제책
2. 합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事例 2 - 페루여성 특수절도혐의로 인한 강제퇴거
1) 事例 2의 경우 절차상의 불법성
2) 무죄추定義(정이)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 법해석의 통일성
3) 출입국관리법 관계 규定義(정이) 해석
4) 소결
3. 나오며
위 관계규정 및 여타의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느 규정에서도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이나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를 가정하여 보면 첫째, 법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로부터 강제단속의 권한 내지 법적근거가 부여된다는 가정, 둘째, 강제단속 및 연행은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가정, 셋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서 적법하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실제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관서에서 강제단속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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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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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합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에 관한 2가지 事例(사례)를 바탕으로 관계규정과 문제점(問題點)을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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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합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에 관한 2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가.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의 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적법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정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省略))에서는 ‘보호’의 槪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의 ‘보호’는 제2조(定義(정이)),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등 관계규定義(정이) 해석상 외국인보호실 혹은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적인 장소…(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