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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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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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자와 취업규칙
전임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업무…(drop)3. 전임자와 전임자 급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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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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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전임자제도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3) 법 §29 ①과 §1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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