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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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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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필요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은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제약받게 마련이므로 소요자본의 조달원천을 민간자금시장에서 구하고,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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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무행정이 theory(이론)적 기초
1. 관념 및 property(특성)
⑴ 국가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⑵ environment(환경)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2. 재정정책의 3대 요소
⑴ 세입예산(조세, 세금)⑵ 세출예산(政府지출)
⑶ 공채발행
3. 학 자
⑴ Dimock(재무행정이 구성요소)① 예산
② 회계
③ 감사
④ 구매
⑵ White(예산의 과정)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
⑶ V. O. Key. Jr
X라는 달러를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B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A사업에 투입한 이유를 밝힘.
제2장 예산의 관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관념
⑴ 형식적 관념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originate
② ‘행政府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政府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이 計劃書(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생략(省略))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① 政府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② 발생주의 원칙
③ 원가계산(결산을 신속하게 하고자)
④ 감가상각비
⑤ 독립채산제 적용
① 수지적합의 원칙：공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가격결정이 전제가 된다된다.
③ 자기이익 처분의 원칙：공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익금의 자기처분이란 경영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잉여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처분하고, 한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 이를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로부터 무상의 출자와 융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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