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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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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의료현장의 정보보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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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2. 뉴스기사를 통한 문제도출

3.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원칙

4. 의료정보보호 정책방향

5.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instance)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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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_SLIDE_4_
개인정보 활용범위 및 가치가 증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체계적인 대응 당위성과, 개별법 간 상이한 법 적용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규범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민간부문의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음.
개인정보보호법
_SLIDE_5_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원칙적 금지: 법23조,24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마련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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