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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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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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FTA에 대하여
설명
1.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1)지역무역협정이 정이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discrimination적인 무역정책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마주향하여 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마주향하여 는 discrimination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discrimination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부문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WTOreference(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15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의하여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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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