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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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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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가. 업무개요○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국유재산관리정책인문사회레포트 ,
가.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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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정책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가. 업무개요
○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행위○ 관련법 조항 : 도시계획법 제83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 등
나.무상귀속(양도)의 대상
1) 원칙 :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
2) 공공시설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 대중들이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
다. 종래의 공공시설의 해석
1) 도시계획법 등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시계획이나 각종…(省略)○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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