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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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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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산업조직론,기업,결합,사례,경영경제,레포트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합작 회사의 설립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영업의 양수
1
3
5
4
2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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