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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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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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을 열거하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판례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그 작성을 …(drop)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의 예외
(2) 취업규칙에만 해고사유가 규정된 경우
2. 복수의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3.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1)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3)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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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많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모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기업이 취업규칙에 어느 정도 근로관계를 정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