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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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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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6자회담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6자회담의 성과라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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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6자회담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공동성명 대신에 주최국 요약 형식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은 회담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 재확인함으로써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북한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진 이후 미국은 선 핵포기 후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레포트/법학행정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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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차 6자회담
1차 6자회담은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차기회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하고 폐막했다.
중국(China)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새로운 대화 틀이 마련됐다. 미국은 지난 5월과 6월 한국, Japan 등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화와 압력의 병행원칙에 입각한 북핵 해법을 마련하고, 한편에서는 무기수출, 마약밀거래 등을 봉쇄하는 선택적 저지를 통한 대북 압박을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자회담 틀에 북한이 나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