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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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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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靑少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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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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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_SLIDE_1_
youth 방화
범죄심리학
_SLIDE_2_
A table of contents.
01 관념
l02 特性
l03 現況 및 事例
l04 문제가되는점
l05 예방 및 대책
_SLIDE_3_1.1 방화의 정의(定義)
방화(放火, 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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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불을 지르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
방화범죄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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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화범죄의 처벌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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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조(현주건조물 등에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투비컨티뉴드 )①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 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방화에 대한 경각심, 심각성의 교육보다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 교육 필요
2) 방화의 심각성에 따른 처벌 강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