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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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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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이완용의 명의의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그 소송의 내용은 그들의 조상이 친일 행적을 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친일행위를 처벌하고 매국노의 재산 몰수를 건국과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의 조상이 친일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며 재산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에게 그 후손에 이르도록 법률체계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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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내지 못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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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레포트/법학행정
친일파
친일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규탄해야 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완용의 후손처럼 친일행위에 관련되어 민족을 해치는 작태가 이어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정했다. 친일파는 엄연한 범죄자이기에 심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기사를 듣고 분노가 생기는 한편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들은 반민족주의자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연좌제처럼 그 혈족과 친인척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