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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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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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용수용의효율
공용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근거는 공용수용에 있어서 피수용자가 받는 손실이 불평등한 부담, 이른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이며, 손실보상은 공용수용에 의하여 깨여진 평등의 이상을 회복시켜 불평등의 부담을 평등의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손실보상의 근거와 목적에서 보면 손실보상은 당연히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완전 하여 손실의 전부가 보상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불평등의 부담은 아직 남게 되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근거 및 목적과는 합치되지 못하게 된다된다.
㈎ 손실의 종류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이 보상되어야 하며, 따라서 단지 보상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손실뿐만 아니라 설령 피수용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손실일지라도 제외될 것은 아니다.
㈏ 손실금액의 산정기준
피수용자의 재산의 감소액의 산정문제로서 재산액은 그 주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은 아니고, 사회의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행정법]공용수용의효과 , 공용수용의 효과공학기술레포트 ,
행정법 공용수용의 효율에서 손실보상, 수용자의 권리취득,환매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용수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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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행정법 공용수용의 효과에서 손실보상, 수용자의 권리취득,환매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손실금액의 산정시기
보상은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보상이 완전하다는 것은 재산권보상에 관한 한 수용의 전후에 있어서…(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