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의 개념(槪念)과 사례(instance),통계,내역,原因,배경 및 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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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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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존속살해 관념
존속살해 事例
존속살해 통계&상황
존속살해 원인(原因)&배경
존속살해 폐지논란
結論(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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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존속살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
(형법 제250조 2항 )
존속살인은 보통살인보다 형을 가중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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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존속살해 事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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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존속살해 事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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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존속살해 상황&통계
3년 동안
존속살해
건수는
50% 상승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존속살인 비율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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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존속살해 상황&통계
보통살인에서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인
경우는 3.0%
존속살인인 경우에는 무려 43.1%
약 14배 차이
자료(data) : 경찰청 범죄통계
기간 : 2008년 1월 ~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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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존속살해 원인(原因)&배경
(1)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옥선화 교수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증대가 극단적인 선택에 影響(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2)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가족 내에 중재자가 없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갈등이 증폭되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충동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3) 김남욱 은평 가정폭력상담소장
“존속 살인은 단발성 폭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친 가정폭력이 쌓여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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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존속살해죄 폐지논란
찬성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가능
가중처벌은
평등권 침해
우리나라만
가부장적
조항 유지
반대
孝사상 역행
가족해체 불 보듯
서구 개인주의
인간성 황폐 초래
우리의 장점(長點)
왜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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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結論(결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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