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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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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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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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槪念 및 특징과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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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재定義(정의) 定義(정의) 및 특징
1. 지방재定義(정의) 定義(정의)
2. 지방재定義(정의) 특징
Ⅱ.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의 역할분담
1. 공공재공급(자원배분측면)
2. 소득분배 측면
3. 경제안정화 측면
4. 기타 고려사항
Ⅲ. 오우츠의 분권화요점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요점(decentralization theorem)
2. 티부모형(Tiebout model)
Ⅳ. 지방government 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理論)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2. 보조금의 유형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效果)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2. 지방재정조定義(정의) 수단
3. 끈끈이 효과(效果)(flypaper effect)
Ⅴ. 보조금이론(理論)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問題點이 발생
② 중앙government 는 지역간 외부효과(效果)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government 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government 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① 지방공공재는 중앙government 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손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government 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나 지방government 는 재원조달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② 따라서 지방government 에 비하여 더 큰 재원조달능력을 가진 중앙government 가 조달된 재원의 일부를 지방government 에게 이전하고 공공재는 지방government 가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① 중앙government 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역에서 특정한 공공재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government 에 의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② 이 경우 중앙government 가 지방government 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특정한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① government 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②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2. 보조금의 유형
(1) 사용용도의 제한여부
1) 무조건부 보조금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순히 중앙government 로부터 지방government 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보조금
2) 조건부 보조금
① 보조금…(생략(省略))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과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모형(Tiebout model)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