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BIT)의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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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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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data)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보다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결과 를 analysis”하겠다고 한다.
정부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제효과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한미BIT가 가진 문제점들을 조약문안에 근거해서 따져보았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자. 보도자료(data)는 “200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는 120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가산금리가 100(=1%), 95, 90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risk free인 채권을 미국 재무부채권(5년 만기)을 가정함. 이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risk premium이 감소하여 기대수익률은 각각 -4.83%, -6% 및 -7.24%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BIT체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외평채 가산금리가 100일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가 32억 4천만 달러 추가유입이 예상되고 이 때 GDP 증가는 2002년 기준 1.38%(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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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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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BIT)의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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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府(정부)일각의 신 경제결과 론: 소위 ‘40억 달러’ 및 ‘GDP 3% 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측에서 작성하고 재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data)에 의하면, BIT체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경제적 결과 는 어느 정도 일까. 사실 여기에 BIT필요론의 core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명
정부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제효과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한미BIT가 가진 문제점(問題點)들을 조약문안에 근거해서 따져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