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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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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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법률을 구속하는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국회의 대부분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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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 Reference List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1)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영국은 분리형으로서 영미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영국에서는 15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신흥지주층 등 지방유력자의 影響(영향)력이 국회를 통하여 행사됨으로써 그들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처음 된 산업혁명으로 구빈행정이나 도시행정 등
지방행定義(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상공업자의 대두와 선거권의 확대를 초래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세력
가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세기말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된다. 월권금지의 법리란 지방government 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