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2 12:25
본문
Download : 공동해손_3218935.hwp
순서
공동해손의 개념과 요건 효과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제840조 2항)
③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drop)
레포트/경영경제
공동해손의 관념과 요건 효과에 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공동해손
설명
공동해손
1. 총설
2. 요건
3. 效果(효과)
4. 기타
3. 效果(효과)
공동해손은 잔존액과 해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제835조)
(1) 해손액
①해손액은 해손행위로 인하여 선박이나 적하에 발생한 손해나 비용의 금액이 된다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선박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하고, 적하는 양륙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한다.(840조 1항) 적하의 가액에 influence(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836조 본문)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공동해손 , 공동해손경영경제레포트 ,
,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공동해손_3218935.hwp( 42 )
다.(동조 단서)
②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거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금액을 해손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