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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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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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처음 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
실현방법
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찬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수 있다
1)번 문제의 結論
改善명령의 발령여부는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의 재량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갑은 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입은 을의 피해로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갖…(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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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