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분석과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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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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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용산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불순용공세력 전철연의 의도한 도심테러인가 아니면, 현 정권과 건설자본의 기획아래 벌여진 일인가 많은 국민들은 아직 무엇이 명확한 진실인지 모른 채 그냥 기억 속에 묻어가고 있따
용산4구역 도시environment정비사업은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절차와 과정은 무시했다. 2006년 4월 도시environment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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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와 해결방안(方案)
용산 참사와 해결책
1) 용산참사
2) 편중된 개발이익 -내몰린 세입자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및 보안해야 할 점
1.용산참사
용산참사의 비극이 세인들의 관심에서 어느덧 멀어지고 있따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극임에도 도시재개발의 모순과 문제는 改善(개선) 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도심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도시environment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일반주택지인 동작구 흑석뉴타운 6구역의 …(To be continued )
용산참사 분석과 해결measure(방안)
용산참사 분석과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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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을 놓고 갈등과 대립은 여전하지만 온전한 진실을 파악한 수사권의 수단이 없는 철거민조직과 시 민 사회진영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좌절하면서 수세적 대응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해냈다.
`용산4구역 도시environment정비사업 추진 일정`
2006. 4. 20 : 구역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142) → 2006. 10. 12 : 조합설립인가 → 2007. 2. 2 : 4구역 건축허가 심의의결 → 2007. 5. 31 : 사업시행인가 → 2007. 11.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08. 5.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2 착공
용산4구역을 일반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시environment정비사업구역으로 주로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되므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지주들의 이익이 더욱 커진 곳이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