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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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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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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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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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목차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들어가며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靑少年(청소년) 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靑少年(청소년) 에게 유통되는 것과 靑少年(청소년) 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靑少年(청소년) 을 유해한 環境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靑少年(청소년) 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靑少年(청소년) 은 우리의 未來(미래)이자 未來(미래)사회의 주요 동력!
1.의의와 목적
들어가며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2.입법배경 및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제정
?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靑少年(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靑少年(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靑少年(청소년) 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靑少年(청소년) 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靑少年(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靑少年(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靑少年(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靑少年(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靑少年(청소년) 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效果(효과)적으로 차단
식품접객업소에의 강력한 규제로 보호강화
본론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1. 靑少年(청소년) 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靑少年(청소년) 보호법의 법률관계
3. 靑少年(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1. 제1장 총칙
3.2. 제2장 靑少年(청소년) 유해매체물의 靑少年(청소년) 대상 유통 규제
3.3. 제2장의2 靑少年(청소년) 의 누리망 게임 중독 예방
3.4. 제3장 靑少年(청소년) 유해업소, 靑少年(청소년) 유해약물 및 靑少年(청소년) 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靑少年(청소년) 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대상
제 2조. 1. 靑少年(청소년) 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