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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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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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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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본 자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례 및 단체행동 사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순서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theory 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설은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이탈한 쟁의행위에 관해 계약theory 으로 처리할 수 없고, 파업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 지배아래 있지 않는 노동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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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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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례 및 단체행동 사례를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비록 쟁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그 권리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권리의 행사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해고, 기타의 불이익대우를 받지 않는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근로제공이 없는 임금청구권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흔히 이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no work no pay)`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대한 theory 적 근거로서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근로계약휴지설은 종래 Japan 학설로서 근로계약이 쟁의행위로 인해 일시 휴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과 동시에 사용자도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