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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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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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 민법상 상계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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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계의 금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갑·을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갑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병은 자신의 을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을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정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2.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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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 대한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상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상계
민법상 상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4.8.12. 93다52808). 그리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에 행하…(省略)
다.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