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이후 남북관계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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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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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측은 조명록 차수의 방미(10월9-12일) 직후인 10월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접촉을 통해 `국방부가 유엔사를 대리하여 비무장지대(DMZ)내에서 지뢰제거 및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장 대책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formula 위임서한을 북측에 전달하는 것을 스타트으로 북-미간 협상이 계속됐으며 결국 북측은 미군측…(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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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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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김일철(金鎰喆) 인민무력부장은 9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공동보도문 ④항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개방해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미간 모종의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경의선 철도 연결 지점의 DMZ 남측 행정 관리권 이양이 실현돼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난 9월 열린 남북국방장관 합의였다.
1. 10월 북-미 대화 국면이 남북관계 改善(개선) 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이뤄진 `판문점 일부 지역 관할권 반환`에서 입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