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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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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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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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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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改善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core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To be continued )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②검토意見(의견) 및 판례
①관념
②문제 소재
③학설
④검토意見(의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