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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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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돼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도 86년부터 동성 커플들의 재산상속까지 인정하고 있다아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사회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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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 민법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내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있다아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7월 버몬트주는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부부로 인정했다. 캐나다에서는 77년 게이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배우자 定義(정의) 에 ‘동성 파트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온타리오주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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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버몬트주의 동성애 부부 3쌍이 98년 주政府(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州) 대법원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동성부부들은 의료保險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됐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