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인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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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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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영업자파산’에 대칭되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사건을 표현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합 도산법은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파산의 사물관할(통합 도산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2).
나.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 파산재단3) 파…(투비컨티뉴드 )라.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5)
마. 파산절차
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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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1. 주요 concept(개념)
가. 개인파산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즉 자연인1)인 파산사건을 의미한다. 파산법상으로는 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합의부의,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