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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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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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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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 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따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에는 중앙 government 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따른 권력의 지방분권, 주민들의 투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각종 지방선거(地方選擧),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기회 확대와 아울러 책임의식 함양 및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방지 등이 있따
그러나 현 상태에서 여러 자치구를 묶어서 통합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 치가 저해될 우려가 있따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이 떨어지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주민의 참여의 기회가 저하될 수 있따 참여의 행정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그 요체이다.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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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government 가 지방government 로의 권력 이양에 인색함으로써 행definition 관료화 현상을 더욱 만연하게 하고,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