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국의 노동유연화 유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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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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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것은 1980년대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의 대처정부에서 복지국가 정책은 '국가를 통한 빈곤화 program'으로 배격 당하고 대신하여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쟁의 원리를 근거로 한 '기회의 균등'이나 '개인과 사기업의 활력의 활성화', '국가의 활동과 비대화의 억제'가 정책의 기본 목표(目標)가 되었다.
[노동법] 영국의 노동유연화 유형문제
위기타개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에 의거한 규제완화 및 노동유연화 정책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동조합과 그것에 인정되는 법적 권리의 보장자체가 시장원리의 교란자이며, 빈곤과 실업의 주原因이라고 간주되고, 단결권·쟁의권을 제약하는 여러 제한입법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조합운동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의 완화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규제 자체의 철폐를 지향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합운동과 노동조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I.문제제기 , II.영국 노동 유연화 , III.영국 노동법상의 문제 , IV.결론, , filesize : 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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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 결과 국유기업 및 공공기업의 대규모 민영화가 강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에 대한 억제(예를 들면 공적 연금의 삭감, 개인과 가족의 자조책임의 확대 등), 해고규제의 완화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