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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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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문화)정책은 2000년 여성부가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면서 처음 됐다. 지자체를 합치면 3000여 개가 넘는다. 다文化(문화)정책의 비효율성은 이런 상황과 연관이 깊다. 다文化(문화)가족을 직접 찾아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program이다.
다文化(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adaptation(적응) 하지 못하자 여성가족부는 다文化(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처음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멘터링-다文化(문화)가족 언어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다文化(문화)가족으로 확대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지난해에는 8개 부처에서 30여 개 사업을 시행했다. 2008년엔 다文化(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文化(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 대상자는 당연히 중복된다 취학 전이면 여성부와 복지부 서비스를, 학교에 다니면 여성부와 교과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따 여기에 지자체의 사업과 민간 program을 합치면 유사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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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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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처별로 제각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 사업→예산 낭비 example(사례) 가 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