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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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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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은 정치 외교적 變化(변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 바 이 법률은 남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시인하면서 남북교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아 이것은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의 골격concept(개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 외교적 變化(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 파일크기 : 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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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하여
순서
Ⅰ. 서 론, ,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존치론의 요지,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3. 소론(사견), , Ⅲ. 결 론, 1.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평가, 2.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 FileSize : 38K , 4대 개혁법안 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하여기타방송통신 , 4대개혁법안 국가보안법 개혁법안
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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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아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concept(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성를 결하고 있고 유추해석의 여지와 적용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
설명
Ⅰ. 서 론, ,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존치론의 요지,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3. 소론(사견), , Ⅲ. 결 론, 1.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평가, 2.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