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입법의기본방침과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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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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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法制史적 특징은 建國初의 「경제六典」의 制定에서 비롯하여 全時代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편찬과 繼受에 의한 法治主義 통치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아 高麗시대의 법이 개별적인 王法과 慣習法에 기반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시대 법제사적 특징은 통일 법전의 제정과 그것의 계속적인 증보 및 china의 大明律의 包括的 繼受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라는 점에 있다아 따라서 이 시대를 統一法典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아 즉, 기본적인 통일법전과 형법인 대명률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전 국토와 국민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지배 규율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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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입법의기본방침과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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