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간 관계론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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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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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적-정치경쟁모형: 관료제에 대한 정당의 effect력 강화
ㅇ수직적 행정통제모형의 대부분의 주장이 과도하게 관료우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적 측면을 무시
-> 정치측면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설명(說明) 불능. 정치과정상의 교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과정보다 더욱 중요한 중앙과 지방통합의 틀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
ㅇ새로운 측면 (대구 위천공단 및 영광 원전)
i)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
ii) 시장.지사등이 행정적·정치적으로 그 중요성과 effect력을 확대
iii) 지방수준에서의 활발한 정치과정(공해, 소비자문제에 관한 주민운동)
가) 지역개발: 중앙과 지방의 협동
ㅇ1962년의 전국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 (소득배증계획)- 정부, 관료, 심의회의 복합체가 합리적 산업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 태평양연안 13지역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농정동지회 결성 -> 후진지역의 정치적 중요성 강조하고 소득의 지역격차 해소를 주요목표(goal)로 삽입.
ㅇ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제정
->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경권, 오사카권…(To be continued )
나) 환경·복지: 중앙과 지방의 대립
레포트/법학행정
ㅇ수직적 행정통제모형의 대부분의 주장이 과도하게 관료우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
2) 수평적-정치경쟁모형: 관료제에 대한 정당의 influence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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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적-정치경쟁모형: 관료제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 강화 ㅇ수직적 행정통제모형의 대부분의 주장이 과도하게 관료우위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 , 정부간 관계론의 모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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