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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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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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속어음의 발행
약속어음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기 전에는 어음금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런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서 만기, 지급지,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아
1) 약속어음의 재료, 기재 방법 등
① 법적인 약속어음의 재료 및 기재 방법
‘법적으로는’ 은행에서 교부해 주는 어음용지는 물론이고 문구점에서 파는 어음용지, 일반적인 백지, 그 외 어떤 물건도 약속어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아
영미의 판례를 살펴보면 암소가 수표의 재료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바도 있다아 어음에 어음 요건을 기재할 때도 볼펜, 만년필은 물론 연필로 기재해도 어음으로서 효력을 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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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유통과정 중 발행의 중요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1) 약속어음의 발행요건
어음법 제 75조 제 76조의 내용을 쉽게 요점하면다음과 같다. 어떤 물체(어음용지 등)가 적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제 75조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사항을 하나라도 담지 않은 물체는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