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present condition과 진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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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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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지속적으로 통일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물론 법원의 재판실무에도 달려 있다아 EuGVU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Luxemburg에 있는 유럽법원에 광범위한 재판권이 부여되어 있다아 조약국의 법원들은 유럽법원에 해석상의 문제들을 판단하라고 제청할 수 있고, 국내의 최고법원들은 심지어는 제청할 의무까지 지고 있다아 이 규율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유럽법원은 EuGVU의 해석에 관하여 벌써 약 90개의 재판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통일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 이 강연의 셋째 부분에서 이 제안을 다룬 뒤에 끝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까운 미래에 법통일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아니면 적어도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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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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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Ⅱ. 유럽 법원관할 및 집행에 관한 협약(EuGVU)
1. 효력 범위 및 기본 원칙
2. 통일의 한계: EuGVU와 국내법의 공동 적용
3. EuGVU의 전파력, 특히 Lugano협약
Ⅲ. 국내의 민사소송법과 差別(차별) 금지
Ⅳ. 유럽 각국의 민사소송법을 통일하려는 노력
1. 전 사
2. 제안의 내용
Ⅴ. 유럽 민사소송법을 위한 우리 시대의 사명
여기서 EuGVU의 내용 전체를 설명(explanation)하지 않더라도, 국경을 넘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규율되고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2. 통일의 한계: EuGVU와 국내법의 공동 적용
EuGVU와 같은 국제법은 절차의 부분 부분들만 규율하므로, 처음부터 국내법과의 협동이 전제되어 있다아 여기서는 국내의 규범과 국제 규범의 공동 적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몇 개의, 특히 유럽법원의 새로운 재판들을 보고자 한다. 이 강연의 셋째 부분에서 이 제안을 다룬 뒤에 끝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까운 미래에 법통일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아니면 적어도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유럽의 민사소송법 통일을 위한 Storme위원회가 만든 제안이 보여준다. , 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현황과 진전 경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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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뒤에도 이 규율은 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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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민사소송법 통일을 위한 Storme위원회가 만든 제안이 보여준다.
(1) 의무이행지의 국제관할권
유럽법원이 1976년에 유럽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한 첫 재판에서 바로 EuGVU 제5조 1호에 규정된 의무이행지의 국제관할권이 문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