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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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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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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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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경찰형소써브(체포구속적부심-수사의종결)-6 ,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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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법여부와 必要性을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부적당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보석과 구속취소와의 구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된다.(다만 긍정설 유력)

(5) 청구의 사유
ⓐ 영장의 발부가 위법한 때(체포.구속 사유가 없…(생략(省略))


경찰형소써브(체포구속적부심-수사의종결)-6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다.

(3) 연혁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 -- 1679년 인신보호법)

(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

①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피고인은 제외)

②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이어야 하므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청구할 수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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