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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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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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전상망의 장애로 인한 업무 정지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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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제도에관한分析(분석)
④ 피해범위의 확산
전자 주민 카드 제도가 실시되면 피해는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 주민 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 41개 항목)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보안 체계를 세우더라도 수 만대의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data(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⑤ 미비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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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에 의한 피해도 전산망이 복잡해지면서 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카드 발급 센터에 설치될 중앙 컴퓨터에는 5000여 읍면동에서 1,5000여대 의 단말기가 연결된다 최소한 2-3만 여명의 하급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발급 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 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따 하지만 컴퓨터에는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지, 공무원들이 주민 등록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법 사용을 막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