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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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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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差別(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2. 논점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보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11에서 정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II. 근로기준법상 差別(차별) 금지
1. 差別(차별) 금지사유
1) 差別(차별) 사유의 범위
근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差別(차별) 적 대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2) 남녀의 성별
(1) 의의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구별 외에도 혼인, 임신, 출산, 성적 성향 등 특定義(정의) 성과 연관된 特性까지도 포함하는…(drop)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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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差別(차별) 금지의 사유를 ①단순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多)와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②제한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差別(차별) 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