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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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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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_SLIDE_1_
Socialwelfare
Policy
저소득층
_SLIDE_2_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分析틀
3. 문제제기
4. 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 conclusion(결론)
_SLIDE_3_부양의무자제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_SLIDE_4_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_SLIDE_5_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째 保險(보험) 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government 가 일
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
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_SLIDE_6_
구분
주요 change(변화)(연도)
대상 선정
및 관리
- 소득인정액제도(`03)
- 부양의무자기준 변경(`05.`06.`07…(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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