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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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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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하명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24)
④ 종류 : 작위하명(도로청소의무) 부작위하명(통행금지,영업금지)
⑤ 대상 : 사실행위가 그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법률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따
⑥ 사전통지제도
⑦ 효과(效果)
① concept(개념) : 가.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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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definition ]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效果)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說明)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즉,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效果)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