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제조 및 판매반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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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조 및 판매반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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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조 및 판매반출의제
제조 및 판매반출의제
1. 제조의제
가. 의 의특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제조되어 그 물품이 반출 또는 판매되는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제조의제의 경우에는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순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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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로 보는 경우
(1) 방향용화장품을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용기에 충전, 개장하는 것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해 장식, 조립,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석유가스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
(4)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를 위해 재료를 대체, 보완하거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개조하는 것
2. 판매 및 반출의제가. 의 의…(省略)
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영업에 관해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②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유흥음식행위 의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