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낙태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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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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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定義(정이) 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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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낙태의권리
[법학]낙태의권리
레포트/법학행정
낙태의 권리(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 의무간의 충돌)
◎ 낙태의 定義(정이) ◎
-낙태란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의 종류
․사후피임약 : 관계 후 복용[노레보(7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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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낙태와 유사한 定義(정이) 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