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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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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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사고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에는…(생략(省略))
다른 한편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
위법소득다른 한편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 , 보험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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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nsurance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법소득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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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판례가 위법소득이어서 일실이익 산definition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는, 매춘행위를 하는 위안부, 무면허 측량행위, 무면허 중기조종행위, 무허가 오물처리업, 사립학교 교사가 유흥업소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 등이 있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수입을 일실이익 산definition 기초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법소득
다른 한편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definition 기초로 삼을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