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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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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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손실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손실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것을 반환케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1974.7.26, 73다1637
. 부당이득은 손해를 전보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므로 손실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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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설
부당이득의 결과 는 이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즉 부당이득은 계약ㆍ사무관리ㆍ불법행위와 함께 채권발생의 Cause 인 법률요건이다.
(2) 반환범위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그러나 받은 물건을 수익자가 소비하였다든가 또는 물건이 아니라 노무에 의하여 수익한 경우와 같이,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747조 1항).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손실자는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이득한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