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의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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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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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concept(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concept(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theory(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조세와 공채는 모두 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 채
조 세
강제성 유무
자발적 교환원리에 의해 조달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부과?징수
원…(투비컨티뉴드 )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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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공채부담의 change(변화)요인
(1) 인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
②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公式 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②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은 감소
① 정부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theory(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비용지출시점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므로 재정적자규모가 과다하게 평가
[재정학] 공채의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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