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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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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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alysis(분석) 범위와 방법
본…(drop)2. 경제적 비용항목 및 비용 산출
3. 편익의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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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정theory Report
-비용편익analysis(분석) 事例(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analysis(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analysis(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 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analysis(분석) 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본 비용편익analysis(분석) 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analysis(분석) 하였다. 원래 비용편익analysis(분석) 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constituent 석이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environment(환경) 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necessity need을 비용편익analysis(분석) 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