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整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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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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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복지와 한국복지)
3.부동산 투기
4.비영리단체와 영리업체 사이의 경쟁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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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整理) )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政府가 중앙政府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은 지방자치제도와 지history(역사) 회복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가시적인 효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즉,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재선에 도움이 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발 사업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data(자료)로 75개 시 지역의 2007년 기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26.83…(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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