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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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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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定義(정이)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 현재의 이행의 소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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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설명
다.
*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채권에 기한 것이든, 물권에 기한 것이든 묻지 않고, 사법상의 청구권은 물론 공법상의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사항이면 상관없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 작위(건물퇴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민 217 2항)을 구하는 것
* 부작위청구소송 - 권리의식의 발전과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금지청구라고 하는 부작위청구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행소송이 등장하였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간접강제(693조)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집행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