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의의(concept(개념))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책임운영기관 도입-적용 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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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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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부처형 공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라 할 수 있따
1970년대 말 government 실패현상이 드러나자, 독점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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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임운영기관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주요내용 및 특징
Ⅲ. 도입, 적용 대상분야
Ⅳ. 각국의 예
Ⅴ.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I. 의의 및 등장배경
`책임운영기관`은 중앙government 의 기능 중 정책결정기능과 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을 분리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화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공직사회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기에는 매우 거대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government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행정에 책임경영관념을 도입 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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